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3	발의연월일 : 2020. 4. 28. 발 의 자 : 임동주·김병기·서정호· 김희철·손민호·강원모· 김종인·박정숙·조광휘· 안병배·민경서 의원 (찬성자 1인)

1. 제안이유

○ 인천시 서북부지역(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의 악취배출 중소기업의 악취저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

○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악취개선 사업을 위해 서북부지역 기금 계정을 추가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기금의 존속기한, 회계관리, 조성,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을 위한 융자

2.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 : 남동구 전역

2.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군ㆍ구 악취업무 담당국장

2. 기금 관련 전문가

3.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사업 대상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

-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비용 발생 요인

-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의 악취개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 연간 25억원 (무이자, 2년거치 5년 분할상황) 융자

-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으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배출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 비용 융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	30,000,000	0	500,000	500,000	500,000
지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전입금	30,000					30,000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융자 분할상환금			500	500	500	1,500
	소계	30,000		500	500	500	31,500
세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융자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소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재원 조달		30,000
국 비
시비	소 계	3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30,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